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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공약 평가 주요 내용

광주, 교육용 태블릿PC 무상 보급
대전,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경남, 유치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16일 공동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공약평가에 따르면 최우수등급인 SA등급(총점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곳은 광주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등 모두 5곳이었다.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D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다. 다만 공석인 울산시교육청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SA등급을 받은 교육청 5곳은 갖춤성과 민주성, 투명성에서 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지급’, ‘교육용 태블릿 PC 등 무상 보급’ 등 66개였다. 대전시교육청(설동호 교육감)은 ‘초등돌봄교실 19시까지 운영’,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 112개 공약을 내놨다.

강원도교육청(신경호 교육감)은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통학로, 음용수, 공기질, 시설안전 지원’,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 등 83개 공약을, 충북도교육청(윤건영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학교공간 혁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안전한 급식 환경 개선’ 등 46개 공약을 각각 제안했다. 또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공사립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공약 등 41개를 추진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지난해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은 모두 1165개로 각 교육청이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41조 34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 7기(33조 4471억원)에 비해 약 23.6% 늘어난 규모다.

공약의 재정 규모가 늘어난 곳은 서울시교육청(4조 8043억원 증가), 경기도교육청(3조 8784억원 증가), 충남도교육청(2조 2518억원 증가) 순이었다. 반면 재정 규모가 줄어든 곳은 경남도교육청(4조 5423억원 감소), 전남도교육청(5872억원 감소), 대구시교육청(4391억원 감소)이었다.

매니페스토평가단은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래 교육 설계를 위한 좀더 치밀한 고민과 재정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지방교육재정기금에 대한 제도 개선, 시도 교육청 간 재정분담 비율 재조정 요구가 이어지는 실정”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원 확보 대응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