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끝없는 논란

감사원 “서울교통公, 무리한 추진” 지적
연내 공공부문 19만명 정규직 전환 결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겪는 진통은 이미 정규직화를 거친 공공기관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금도 이곳의 공채 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환직 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공정’이라는 화두와 그간 자신들이 경쟁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겹치면서 공채 청년들의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교통공사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신규채용 방식으로 일반직인 7급보(1012명·근무기간 3년 미만)와 7급((273명·근무기간 3년 이상)으로 일괄 전환했다. 2016년 5월 2호선 구의역에서 용역업체 소속 김모(19)군이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받혀 숨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위험의 외주화 중단 과정에서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 공채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강했다. 2015년 이후 입사자 중심으로 ‘공정사회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이 결성되기도 하고 1인 시위, 청와대 청원 등이 이뤄졌다. 이들의 노조 탈퇴도 발생하자 서울지하철노조는 청년공채의 목소리를 듣고자 여섯 차례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정규직 전환은 이뤄졌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고 외려 공채 정규직의 불만은 더 높은 상태다. 한 공채 출신 정규직은 “전환된 후 월급이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기존 공채와 동일 임금, 동일 직급, 동일 복지로 귀결됐다”며 “공기업은 총액임금제여서 임금에 대한 총액이 정해진 만큼 전환자 임금이 늘어날수록 기존 공채 출신 노동자의 임금은 줄 수밖에 없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에서 만성적자로 기존 운영비조차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반직 전환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 직원은 능력의 실증을 거쳐 임용해야 함에도 평가절차 없이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채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 3252명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