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이 미래다] <1> 커지는 지역별 보육 질 격차

국내에 최근 지어진 국공립어린이집 2곳 중 1곳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나 보육료 문제 때문에 아이를 국공립 보육시설에 맡기려는 부모는 전국 어디나 할 것 없이 늘고 있지만 지역별 보육의 질 격차는 되레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공립 보육시설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신문이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의 최근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은 2011년 2116개에서 지난해 2629개로 24.2% 늘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확충률을 계산하면 17.1%로 떨어졌다. 서울은 2011년 658개에서 2015년 922개로 40.1%가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513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4개(51.4%)가 서울에 지어졌다.

●서울 영유아 6% 줄었지만 어린이집 늘어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빨리 늘어난 곳은 인천으로, 103개에서 140개로 35.9% 증가했다. 3위는 전남도로 72개에서 91개로 26.4% 증가했다. 4위는 제주도로, 21개에서 26개로 23.8% 늘었다. 경기도는 4년 새 93곳(18.5%)이 확충됐다. 반면 대전은 국공립어린이집이 2011년 29곳에서 2015년 30곳으로 4년간 고작 1곳(3.4%) 늘어 꼴찌였다. 경남도는 131개에서 137개로 겨우 6개(4.6%)가, 울산은 31개에서 33개로 2곳(6.5%)이, 광주도 30개에서 32개(6.7%)로 늘었을 뿐이다.

특히 일부 도시는 전입인구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늘었는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제때 되지 못했다. 울산은 2011년 이후 4년간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의 영·유아(만 0~5세) 인구가 광역시·도 중 두번째로 많은 4.4%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국공립어린이집은 2곳 더 생겨 14위에 그쳤다. 영·유아 증가율 3위인 부산(3.8%)도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율은 평균을 밑도는 13.4%(9위)였다. 반면 서울은 2011년 이후 4년 새 영·유아 수가 50만 2766명에서 47만 2648명으로 6.0% 감소했음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보육 시설 확충 속도가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려면 중앙정부가 건축비를 최대 2억 5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내는 구조”라면서 “결국 단체장이 보육정책에 많은 예산을 들일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시설 확충 속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임기 내(2018년 6월)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곳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신청자가 줄고 있던 데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약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 해결책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시의회를 설득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를 19차례 여는 등 노력했다. 그 결과 임기 2년 만에 국공립어린이집 252곳(승인 건수 기준)이 늘었다. 시는 2014년 이후 올해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3271억원을 들였다.

서울 내 25개 구청 사이에서도 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확충률이 차이를 보였다. 성동구는 2012년 이후 최근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승인 건수가 74건이나 돼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반면 영·유아 인구가 적은 중구는 같은 기간 국공립어린이집 20곳을 승인받는 데 그쳐 가장 적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곳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공립 비율 5.7%… 日은 41%

국공립어린이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보육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은 14%(2015년 말)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5.7%)보다는 높지만 보육 선진국인 스웨덴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 등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국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14만 4000명(2015년 말)으로 최대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학계나 보육 현장 등에서는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이 30%는 돼야 보육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고 국가의 보육정책이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곳당 원아 수가 민간시설보다 많은 까닭에 그 비율이 30%까지 늘면 원아 2~3명 중 1명꼴로 국공립시설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48곳을 더 확충해 공보육 인프라를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