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솔루션<상>] 개선 우선순위- “본류·지류 구분 없이 통합정비 나서야”

[4대강 솔루션<상>] 개선 우선순위- “본류·지류 구분 없이 통합정비 나서야”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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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청양대 교수는 “보가 완성돼 물을 저장하면 지류하천도 그만큼 수위가 올라간다. 본류와 함께 지류도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박철휘 서울시립대 교수도 “본류를 손대기 시작하면 지류도 반드시 손대야 하는 만큼 지류 개선 계획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류(상류)와 본류(하류) 중 어느 곳을 먼저 정비해야 하느냐.’는 논란은 마치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냐.’는 얘기와 비슷하게 전개돼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류 하천 정비도 서둘러 본류 정비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김범철 강원대 교수는 “미국은 지류와 본류를 구분하지 않고 ‘기준 수질’을 설정한다.”며 “모든 하천에 물 이용 목적과 정도에 따라 구간별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본류 정비는 정부가 주도하는 반면 지류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권한이 위임됐다. “지류에서 먼저 오염물질 유입 등을 차단해야 본류의 오염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했다. 공통점은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류의 하수처리시설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홍수의 90% 이상이 지류 혹은 지류와 본류의 합류지점에서 발생한다.”며 “지류 중심의 하천살리기로 당장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 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우)는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 외에도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이 함께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개별조례에 기반한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 돌봄정책 내에서 해당 시설들의 위상을 확립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여기서 ‘조례시설’이란 법령상 정식 사회복지시설에는 속하지 않으나, 서울시의 개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며 지역사회 밀착형 돌봄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파악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는 약 160개소의 조례시설이 있으며 1163명의 종사자가 헌신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지역 복지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건비, 복리후생, 경력 인정 등에서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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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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