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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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23:04
수정 2016-03-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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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경제조정실장 성윤모

■교육부 △대통령비서실비서관 김관복△기획조정실장 이기봉△정책기획관 나향욱△국제교육협력담당관 김천홍△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사회정책총괄과장 김우정△교육통계담당관 최보영△지방교육자치과장 이종필△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임용빈△충북대 박재성△국무조정실 오정민△교육부 김주연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신규 채용△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최병익◇과장급 전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장 박은엽△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이은정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및 전보△통상차관보 이인호△무역투자실장 정승일△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강성천◇국장급 전보△대변인 김성진△산업정책관 원동진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기술안전정책관 정태화◇과장급 전보 등△건축정책과장 엄정희△녹색건축과장 송시화△주택정책과장 김이탁△주택건설공급과장 김종학△주택정비과장 강태석△기술정책과장 김희수△대중교통과장 김헌정△자동차정책과장 조무영△철도정책과장 권혁진△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장 서정호△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장 조한권△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소성환△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안경호△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강성습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박향수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임용△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장 김상태

■SH공사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오수남△공공개발사업처장 강동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감사심사국장 최성재

■인천대 △글로벌법정경대학장 황성현

■동양대 △공공인재대학장 조현재△예술대학장 김명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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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대학원장 박학규△교무국제처장 신은식
2016-03-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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