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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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23 22:22
수정 2020-04-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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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례씨 별세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씨 모친상 2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 (02)3010-2000

●조순이씨 별세 최한정(전 쌍방울 대표)·한민(전 서울시재향군인회장)·홍령(월드짐 대표)·은수(MBN 보도국 국차장·산업부장)·정희씨 모친상 유영은(연세팰리스 대표)씨 장인상 2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이성인(신아일보 회장)씨 별세 이형열(신아일보 대표이사)씨 부친상 23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6시 (02)2258-5940

●이경희씨 별세 조필제(전 동서식품 회장, 함안조씨 화수회 회장)씨 부인상 우란·미랑·자영·은경·민희·은혜·성희·수현(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 상욱(세양주택대표)씨 모친상 김용언(전 동서식품 회장)박문효(하이트진로산업회장) 크리스토프클렌(전 하노버오케스트라 수석첼리스트) 박주철(경희대 의대 교수) 이재영(L&T회장) 김일한(서울대의대 명예교수) 장호진(한국해양대석좌교수) 김낙경(성균관대 공대교수)씨 장모상 전아선씨 시모상 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10-6620-0402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2020-04-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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