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남미


“중국 견제” 쿼드 첫 정상회의, 내년 말까지 아세안에 백신 10억 도스 제공

입력: ’21-03-13 11:51  /  수정: ’21-03-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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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밤(한국시간) 백악관 국빈 식당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으로 연결해 쿼드 4개국 정상회의를 갖는 것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배석해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협의체(Quad) 4개국 정상들이 12일 밤(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얼굴을 맞대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말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10억 도스(1회 접종분) 분량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인도태평양의 안보 증진과 위협 대응을 위해 백신 외교를 펼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역내 안보 위협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도 확인했다.

4개국 정상은 이날 첫 회담 후 낸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초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 증진에 전념한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강조한 뒤 강압에 구속되지 않는 지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념을 재확인한다”면서 일본의 숙원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즉각적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

정상들은 연말까지 대면 정상회담을 여는 동시에 외교장관이 자주 소통하며 일년에 최소 한 번씩 회담을 갖기로 했다. 쿼드는 2004년 인도양의 쓰나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가 사실상 사문이 된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인 2017년 부활해 지금까지 세 차례 외교장관들만 만났다.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의 외교안보에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협의체로서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AFP 통신은 쿼드 회의체가 10년 이상 넘은 것이라면서도 “참여국들이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 (정상들의 만남이)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공개된 발언이나 성명에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다분히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것들이었다. 우선 인도태평양에서 공정한 백신 접근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인도 제약회사가 내년 말까지 백신 생산을 10억 도스로 늘릴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중국이 개발한 시노백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며 백신 외교를 펴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어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에서 생산된 백신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에 우선 전달되고 남으면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BBC는 한 차례만 접종해도 되는 미국 제약사 존슨 앤드 존스의 백신을 인도 제약회사가 위탁 생산해 동남아 국가에 배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상들은 또 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된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해상 질서에 대한 도전 대응을 위해 국제법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회의에서 자신이 주변 수역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는 강하게 주장했으며 이 문제에 관해 다른 정상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따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밝혔다.

정상들은 △백신 배포 △핵심적인 신흥 기술 협력 △기후변화와 관련된 실무그룹을 각각 만들어 전문가와 고위 관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실무그룹이 반도체 칩의 전 세계 부족 현상과 희토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는 중국이 절대적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참여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데다 중국이 쿼드를 민감하게 견제하고 있어 수위를 조절한 대목도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회의 때 중국 문제가 일부 논의됐다면서도 쿼드는 군사동맹이나 새로운 형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쿼드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오는 15~18일 국무·국방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에 이어 18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여는 등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에 바쁜 한 주를 보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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