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종락특파원│ 지난 1910년에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선언’이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한국에서는 이미 한일병합을 무효로 규정해 한일 강제병합, 한일 병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 100명씩 모두 200명은 오는 10일 서울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년을 맞은 한일병합이 원천무효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은 도쿄의 일본교육회관에서 서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양국간에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법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들은 성명서에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부터 민중에 이르는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사력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였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밝힐 방침이다.

양측은 한일병합 무효화를 위해 양국 정부의 정식 공동성명 발표나 일본 총리 담화 등을 촉구키로 했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1965년 맺은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둘러싸고 한일병합 무효 논란을 벌여왔다. 조약에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국 측에서는 김진현 전 서울시립대총장, 백낙청·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시인 고은·김지하, 김영호 전 산자부장관, 박원순 변호사,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인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일본 측 서명자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 아라이 신이치 이바라키대 명예교수, 오가모토 아츠시 잡지 ‘세계’ 편집장, 나마무라 마사노리 히도쓰바시대 명예교수 등이다.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