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케 도쿄도지사 초강력 규제

금연 의무화에 13만 음식점 울상
“잔업 금지에 이어 손님들 오겠나”2020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도쿄도가 역대 가장 강력한 금연 대책을 세우면서 흡연에 비교적 관대한 일본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흡연자의 천국’까지는 아니어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웬만한 술집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흡연자 및 식당, 술집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흡연 규제의 강화를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별도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건강 퍼스트’를 도쿄올림픽의 유산으로서 미래에 넘겨주자”며 강한 금연 대책의 수립을 공언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도쿄도의회는 금연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행은 도쿄올림픽 직전인 2020년 4월부터다.

보육원·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실내·실외 전면 금연’, 대학·병원·행정기관은 ‘실내 전면 금연’ 등 그동안 ‘노력 의무’에 그쳤던 금연 규정이 처음으로 벌칙과 함께 의무화됐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식당, 술집 등에서의 금연이다. 종업원을 두고 있는 음식점은 객석 면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연이 강제된다. 종업원을 두지 않는 음식점은 흡연 가능 여부를 주인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금연이 의무화하는 식당이나 술집 등 음식점은 도쿄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13만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 또한 담배업계 및 음식점주 등의 반발로 당초 안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부터 ‘담배 없는 올림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2년 런던올림픽(영국)과 2016년 리우올림픽(브라질)의 경우 해당 도시의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됐다. 이에 비해 도쿄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6%의 음식점은 예외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전보다 느슨한 셈이다.

그럼에도 일선 음식점과 흡연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쿄 미나토구 신바시의 한 꼬치집 주인은 “실내 흡연실 설치 비용을 도쿄도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지만, 그렇다 해도 흡연실 공간 확보를 위해 손님들 좌석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우리 같은 소규모 식당은 재력이 풍부한 식당에 손님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지요다구 간다 지역의 한 이자카야 주인도 “가뜩이나 ‘일하는방식 개혁’(과도한 잔업 금지 등 아베 정권의 노동정책) 때문에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연까지 더해지면 견뎌 낼 재간이 없다”고 했다.

이런 반발 속에도 금연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도쿄도가 20~7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이라는 응답이 74.3%로, ‘반대’(10.1%)의 7배가 넘었다. 신주쿠구 다카다노바바에 있는 마작점 주인은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흡연자 손님들이 일부 이탈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차피 금연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전체적으로 마작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어서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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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都) 일본의 수도. 23개 특별구(지요다구, 시부야구, 신주쿠구 등 옛 도쿄시 지역)와 26개 시(다마시, 하치오지시 등) 및 5개 정(町), 8개 촌(村)으로 구성된다. 도쿄시는 1943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