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최대 30%까지만 부담…성소수자 지원체제 정비 움직임

일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는 수술비 등 의료 비용을 최대 30%까지만 부담하게 된다.

후생노동성은 ‘성동일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경우 공적 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 최대 30%만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성동일성장애는 자신이 타고난 육체적 성별과 반대의 성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성 전환을 위해서는 자궁과 난소, 고환을 적출하거나 음경을 절단하는 성전환 수술과 정신요법 치료, 호르몬 요법 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현재 정신요법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가 대락 100만엔(약 972만원) 이상 든다.

이 때문에 일본의 성전환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동남아국가 등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일본인의 절반가량은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받았다는 조사도 있다.

후생노동성의 이 같은 계획은 성적소수자(LGBT)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체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동일성 장애 관련 단체는 지난 3월 후생노동성에 성전환수술을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라는 제안서를 낸 바 있다.

일본은 2004년 시행된 성동일성장애특례법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만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해 주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성동일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15년 기준으로 2만 2000명이며 성별을 변경한 사람은 2016년 기준으로 6900명에 이른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