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략적·경제적 의의 이해시킬 것”

아베노믹스 타격 불가피… 대책 고심
멕시코, 가입국과 개별 무역협정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으로 일본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도 공식화하고 일본과의 무역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강화하자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를 계속 설득하면서 TPP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2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TPP가 갖는 전략적, 경제적 의의에 대해 침착하게 이해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등도 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하면서 TPP 협상 유지 자세를 확실히 했다.

아베 정부는 TPP를 당초 계획과 로드맵대로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자세다. 설득과 TPP 진전의 ‘투 트랙’ 병행 전략이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발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지난 20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TPP 승인안을 의결한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보여준다. 아베 정부는 TPP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 격인 뉴질랜드에 협정 승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는 등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TPP가 좌초된다고 해도 당장 손해 볼 것은 없다. 그러나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권을 넓히는 상황에서 TPP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경제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전략적으로도 불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정부가 TPP의 경제 효과가 14조엔(약 144조 4000억원)이라면서 향후 경제성장 동력이자 아베노믹스의 축으로 활용하겠다며 국민적 기대감을 높여 온 만큼 당장 국내 정치적 영향도 피하기 어렵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수출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NAFTA 재교섭 의지 천명이 멕시코 등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회사 등의 생산·공급 사슬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며 주시하고 있다.

한편 TPP 참여국 중 멕시코는 가입국과 개별적으로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칠레는 미국을 제외한 지역 기반 무역협정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또 TPP의 종언을 인정한 칠레와 달리 호주, 뉴질랜드 등은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과 같은 다른 경제 대국으로 채우는 등 ‘플랜 B’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TPP를 둘러싼 미·중·일 및 참가국들의 전략적 계산과 밀고 당기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