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재 맡은 자민당서 반대 처음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안보 법안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반대와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 소속 지방의원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자민당 소속인 고바야시 히데노리(63) 히로시마현 의회 의원은 지난 1일 도쿄 총리 관저를 방문,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1만 3000명분의 서명을 에토 세이이치 총리 보좌관에게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바야시 의원은 에토 보좌관에게 “안보 법안은 헌법 9조에 저촉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며 “참의원에서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한 답변도 부적절하고 맞지 않은 것이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총재를 맡은 자민당에서 시민 반대 서명을 받아 안보 법안을 반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총재와 당의 입장을 지방의원이 거스르는 일은 일본 정치 상황상 이례적이다.

그는 서명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무력을 앞세우지 말고) 외교 중시 정책을 취하고,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법안은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의원은 지난 7월 히로시마현 쇼바라시에서 ‘안보 법제 멈춰라. 쇼바라 시민 모임’을 결성,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2차대전 당시 원폭 피해를 당한 히로시마 지역은 반전 분위기가 강하고 안보 법안 제·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유독 높다.

아베 정권의 안보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야당 및 시민사회의 저항은 만만찮다. 지난달 30일 도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만 13만여명이 모여 안보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전국 300여곳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다. 민주당의 아스미 준 국회 대책 위원장 대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법안의 참의원 심의와 관련, “정부·여당의 대응에 따라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유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강조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른바 ‘60일 규정’을 쓰지 않고도 참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은 “13일이면 법안이 참의원에 제출된 지 60일이 된다”며 “참의원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명당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도 “참의원에서 결론을 얻는 데 대해 확신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일본의 국회법은 참의원에 법안이 넘겨진 지 60일이 지나도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을 중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60일 규정’을 두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