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북한 핵을 거부하던 루지에로가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핵무기 프로그램의 암묵적 인정과 장거리미사일 제한을 북미 협상안으로 거론한다. 다만 미국 본토 위협은 줄어도 대남 전술핵이 남을 수 있어 한국의 안보 부담은 계속될 수 있다.

• 강경파 루지에로, 북한 핵 암묵 인정 전망
• ICBM 제한 시 미 본토 위험 감소, 한국 위협 잔존
• 훈련 중단·평화조약 땐 한국 안보조건 반영 필요

2017년 3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의회에 출석한 앤서니 루지에로는 북한과 핵·미사일 동결을 협상하거나 평화조약을 맺는 데 반대했다. 당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이었던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미연합연습·훈련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전력 감축 없이 동결이나 평화조약에서 이익을 얻은 뒤 중국과 함께 한미훈련 축소나 완전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루지에로는 이후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들어가 2018~2019년 북한 담당 국장을 맡았다.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당시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다.

9년 뒤 그가 제시한 북미협상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협상할 경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과 정치·경제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대가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검증 가능한 제한을 걸고 북한군의 러시아 철수와 대러 군사지원 중단을 받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년에는 북한에 내줘서는 안 된다고 했던 평화조약과 한미훈련 중단을 2026년에는 북한 핵·미사일 제한과 맞바꿀 수 있는 카드로 올린 것이다.

화성-15 때도 “비핵화”…9년 뒤엔 ‘핵 제한’루지에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기 시작한 뒤에도 비핵화와 대북 압박을 고수한 강경론자였다.

2018년 1월 미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의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접근을 ‘숙명론’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맞바꾸자는 중국의 ‘쌍중단’에도 반대했다.

북한은 당시 이미 6차 핵실험을 마치고 화성-15형 ICBM을 시험한 상태였다. 루지에로도 화성-15형이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루지에로는 비핵화와 제재,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후 상황은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더 바뀌었다. 싱가포르·하노이 정상외교는 핵폐기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핵분열성 물질 생산능력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러시아에는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까지 지원하며 군사·외교적 버팀목도 넓혔다.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표는 반대로 짧아지고 있다.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뚜렷한 외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맞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연내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북한은 2018년보다 더 많은 핵전력과 대외 지원망을 갖췄고, 트럼프에게는 외교 성과를 만들어낼 정치적 유인이 커졌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26일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재확인했다. 루지에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 북한의 현존 핵전력과 장거리탄도미사일부터 검증 가능한 제한에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美 본토 ICBM 묶어도…대남 단거리 핵은 남는다북미가 북한 ICBM의 시험과 생산·배치를 제한하면 미 본토를 향한 핵위협은 줄어든다. 한국은 북한이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운용하거나 개발해온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의 사정권 안에 있다.

북한이 기존 핵탄두와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을 그대로 보유하면 한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은 남는다. 핵분열성 물질 생산까지 계속되면 제한 이후에도 북한 핵탄두 수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합의는 한미 확장억제에도 부담을 준다. 북한은 미 본토를 향한 ICBM 위협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핵위협을 높여 미국의 개입 의지를 흔드는 ‘동맹 분리’를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확전 위험을 감수할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의 위험까지 줄이려면 기존 핵탄두와 핵분열성 물질 생산,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도 제한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루지에로는 트럼프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가능한 제한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단거리 핵투발수단의 처리방식까지 구체화하지 않았다.

北핵 제한 대가가 한미훈련·평화조약이라면트럼프는 이미 한미연합연습을 줄였다. 그의 지시 이후 한미는 이달 전구급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당초 11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지휘소연습 2부를 생략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루지에로가 전망한 것은 이런 일시적 조정을 넘어선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적 종료’다.

UFS에서 한미 지휘부는 전시 연합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숙달하고 미 증원전력 전개와 군수지원 절차를 맞춘다. 연습이 장기간 중단되면 실제 지휘부와 부대가 연합작전 수행절차를 반복 숙달·검증할 기회도 줄어든다.

북한 핵전력을 상당 부분 남기는 합의라면 한미의 핵 대응체계도 영향을 받는다. 한미는 지난 6월 핵협의그룹(NCG)에서 북한 핵사용 상황에 대비한 핵·재래식 통합(CNI)과 관련 연습·훈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미합의의 ‘영구 중단’ 범위가 CNI 관련 연습까지 넓어지면 북한 핵은 남아 있는데 그 핵사용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절차는 제약받을 수 있다.

루지에로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도 트럼프가 제시할 카드로 꼽았다. 평화조약으로 넘어가면 1953년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유지해온 정전체제의 관리 방식도 바뀐다.

북한 핵전력은 일부 남겨둔 채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장기간 줄이고 평화체제 전환까지 추진하면 한국에는 북한 핵위협의 잔존, 연합작전 수행능력의 저하, 정전체제 전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페이스메이커” 한국…동시에 “한국 패싱 막겠다”정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면서 협상에 한국의 안보이익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되 한국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북미협상이 재개되면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조건은 세 갈래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과 함께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까지 제한하는지, 북한의 핵제한 조치와 한미연합연습·훈련 축소를 어떤 순서로 맞바꾸는지, 핵제한을 어느 단계까지 이행한 뒤 평화체제로 넘어가는지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 세 조건의 큰 틀을 먼저 정하면 한국은 북미가 만든 합의에 맞춰 연합방위태세와 정전체제의 변화를 뒤에서 조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ICBM 위협은 줄어든 반면 대남 전술핵 전력은 남고 한미연합연습·훈련까지 축소되는 합의라면 한국이 부담하는 위험은 크게 줄지 않는다. 정부가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한국 패싱’과 안보태세 이완을 경계한 것도 북미협상이 한국의 핵위협과 연합방위태세를 함께 바꿀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