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일본 정부가 AI와 무인기 등을 활용한 안보전략을 ‘새로운 전투 방식’에서 ‘새로운 방어 방식’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군사력 확대에 대한 국민 거부감을 줄이고, 3대 안보문서 개정과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2027년도 방위비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 안보전략 표현을 ‘전투’에서 ‘방어’로 전환
• 국민 거부감 완화와 방위력 강화 동시 추진
• 2027년도 방위비 사상 최대 요구 방침

국민 거부감 의식 ‘전투에서 방어’ 프레임 전환
2027년도 방위비 8.9조엔 요구 방침 사상 최대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무인기 등을 활용한 안보 전략을 ‘새로운 방어 방식’(新しい守り方)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기존의 ‘새로운 전투 방식’(新しい戦い方)이 군사력 강화를 연상시키는 만큼 국민 거부감을 낮추고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5월 “세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해 일본은 ‘새로운 방어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 회의에서도 이 표현을 잇달아 사용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표현이 바뀐 이유에 대해 “세계의 ‘새로운 전투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방위전략에서 AI와 무인기, 우주·사이버·전자기파 영역 등을 결합한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 방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투’라는 표현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연상시키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으면서 최근 ‘방어’를 강조하는 쪽으로 표현을 바꾸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정부 전문가회의에서도 이 표현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오해를 낳는다며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전투’를 ‘방어’로 바꾸는 것이 국민의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단순한 ‘말 바꾸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데 표현만 바꾸면 오히려 국민에게 속이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안보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용어를 상대적으로 완화된 표현으로 바꿔온 전례가 있다. 2022년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敵基地攻撃能力)을 ‘반격 능력’(反撃能力)으로 바꿨고, 2014년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할 때도 ‘무기 수출’ 대신 ‘방위장비 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개정 작업에서는 일본의 공격·반격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이 지난 6일 공개한 안보문서 개정 방향에는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방위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2027년도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8조 9000억엔(약 79조 50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