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출구조사 자민 274~328석…개헌선 접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압승했다. 강력한 의회 장악력을 바탕으로 아베 신조 정권 시기와 유사한 권력 집중 국면이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전쟁 가능 국가’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오후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확보해 ‘절대 안정 다수’ 달성이 확실시됐다.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여권 의석은 302~366석으로 추산돼 헌법 개정 발의 기준선인 3분의 2(310석) 확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 전 여권 의석은 자민당 198석, 유신회 34석 등 총 232석이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 중심의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167석에서 크게 줄어든 37~91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여당 우세 구도 속에서 대항 축을 형성하지 못했고 감세 공약 등 정책 차별성도 제한되며 표 결집에 실패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서 다카이치 내각은 총리 지명, 예산 통과, 조약 비준 등 핵심 국정 운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압승을 주도한 만큼 향후 본인의 정책 구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여건을 갖게 됐다. 절대 안정 다수 의석(261석) 이상을 확보하면 모든 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해 위원장 판단 없이 여당 의원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특히 중의원 단독 과반은 참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예산안을 자연 성립시킬 수 있어 재정 정책 추진력이 크게 높아진다. 자민당 단독 과반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1년 10월 총선(자민당 261석)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당시 자민당은 연립여당이던 공명당(32석)과 합쳐 총 293석을 확보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핵심 기조로 제시해온 ‘책임 있는 적극 재정’ 확대와 성장 투자 중심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력 강화, 안보 전략 재정비 등 보수 성향 정책 추진 환경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헌법 개정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쟁점의 중심은 ‘전쟁 포기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로,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개헌에는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해 참의원 구도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다.

이번 선거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승부수의 성격이 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70%에 근접한 지지율을 배경으로 국회를 해산하며 결과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선거 구도 역시 정책 경쟁보다는 총리 개인의 인기와 동원력이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전개됐다.

한편 기록적인 한파와 눈비 등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날 투표는 진행됐다.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26.01%로 직전 선거보다 2.97%포인트 낮았지만, 사전투표 참여자는 약 2079만명으로 26.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