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주년 맞아 美 한반도 전문가 5인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가 지난해 정상회담과 무역협정을 통해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17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미중간 패권경쟁 중간에 놓여있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며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주시하고 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한층 더 진지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역할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적 분열, 한국 안보·외교에 도움 안돼”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실용주의를 우선하는 것이 한미 관계와 한국의 번영 및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에선 강대국과 군사적 협력을 중시하는 ‘동맹진영’과 독자 노선을 추진하는 ‘자주파’간 논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열은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주파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와 동맹을 활용해 한국의 이익을 증진한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굴욕외교’로 표현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한미는 올해 21세기 도전 과제에 대비하고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해”라며 “한반도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군수품의 공동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술과 안보 파트너 역할 강조해야”

관세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무역 정책은 다자간 규칙 기반 접근 방식에서 양자 간 거래 협상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됐다”며 “미국이 중국과 맞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과 안보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라우 학장은 “만약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기존 관세에 대한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선 새로운 입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신속하게 복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추상적인 협력 약속보다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에 호응한다. 한국의 강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분야, 즉 기술 리더십과 전략적 위치, 동맹에 대한 투자 의지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관세 체제, 무역관계 재조정 가능성”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정책분석가는 “한국은 이미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중국이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조선소(한화) 계열사 일부에 제재를 가했다가 해제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인허가, 예외 조치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래미지 분석가는 또 “한국이 ‘팍스 실리카’와 같은 미국 주도의 구상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 인공지능(AI) 공급망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출 통제처럼 한국이 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사안에 대해선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추가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에야 보다 명확한 방향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새로운 미국 관세 체제의 시행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 이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 무역 블록으로의 통합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북미 대화, 트럼프가 ‘공을 기다리는 상황’ 만들 듯”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해 사일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 싱가포르·하노이·판문점 회담에서 보여줬듯이 김정은에게 다른 미국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던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1기 시절보다 더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비영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북한에 큰 유인 요인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그린란드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협은 김정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