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후 미군이 오키나와서 성범죄 5건

주일미군 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현에서 미군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지역 내 반미 감정과 미군 주둔 반대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요미탄 마을의 촌장은 이날 나하시에 있는 외무성 오키나와 사무소를 찾아 미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현이나 방위성에 사건을 알리지 않은 외무성의 대처에 항의했다.

앞서 오키나와 미군 부대 소속 20대 해병대원은 지난 5월 26일 요미탄 마을에서 성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했다. 이 미군은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나하지검은 지난달 17일 그를 기소했다. 이에 앞서 주일미군 소속 공군 병사가 지난해 12월 16살이 안 된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은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지난달 25일이 되어서야 알려졌다.

모두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데다 오키나와현 측은 수사기관이나 외무성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오키나와현 경찰은 지난해 이후로 적발한 미군 등이 저지른 성범죄가 모두 5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알려진 2건을 포함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오키나와현 경찰이 5건 모두 공표하지 않고 현이나 현 공안위원회에도 사건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키나와현 경찰은 본부장 이하 간부들이 비공개를 판단했다며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사생활 보호에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었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도 우려됐다”고 했다.

미일 양국 정부는 1997년 주일 미군에 관계된 사건이나 사고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이 미국 측으로부터 연락받아 일본 방위성에 통보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일본 내 부처와 현청 사이의 통보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NHK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내 나하시와 난조시 등 5개 지역 의회에서 미군 성범죄에 대한 항의 결의안과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나하시의회의 항의 결의안과 의견서를 보면 “반복되는 미군의 만행은 여성의 존엄을 짓밟고 시민과 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한다”고 했다. 또 시의회는 미일 양국 정부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미일 지위 협정의 근본적 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