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일명 ‘스쿼터’(squatter)로 불리는 주택 무단 점유자들이 최근 급증하며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각 주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집주인이 멀쩡히 있는데도 외부인이나 노숙인이 불법 침입해 소유권을 행세하는 스쿼팅에 수수방관했던 당국이 여론 등쌀에 법 개정에 나선 모습이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스쿼팅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최근 1~2년 새 뉴욕·조지아·플로리다.·캘리포니아·텍사스주 등 미 전역에서 부쩍 늘었다. 스쿼터들은 주로 주인이 휴가·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침입하거나, 주인 사망으로 부동산 매물로 나온 빈 집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집안을 페인트칠로 엉망으로 만들고 마약 파티를 벌이거나, 집주인 세간살이를 뒤뜰에서 팔기까지 한다. 또 집 자물쇠를 바꾸고 가짜 임대 계약으로 방을 임대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돌아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경찰을 불러도 법 당국은 대개 ‘사인 간 계약 관계’로 치부하거나, ‘임대료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키면 안된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손놓기 일쑤라고 USA 투데이, abc 등은 지적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뉴욕시의 경우 불법 거주자가 30일 간 거주하면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주인은 자물쇠를 갈거나, 전기·수도를 끊거나,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집주인이 이주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쿼터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최근 스쿼팅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계기는 로스엔젤레스(LA)의 에어비앤비 사건이다. 브렌트우드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임대하던 사샤 요바노비치는 2021년 9월 6개월 숙박 예정으로 입실한 50대 여성 엘리자베스 허시혼이 숙박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도 퇴실하지 않자 서로 맞고소했다. 이사 비용 10만 달러를 요구한 허시혼 측은 “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승인한 적이 없고 샤워시설도 무허가로 지어져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LA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에 따라 세입자 보호까지 받은 허시혼은 결국 퇴거했지만 무려 570일 간 숙소를 점유했다. 허시혼의 신분이 하버드대 출신 전직 TV 작가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스쿼팅은 살인, 조직범죄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최근 뉴욕에선 52세 여성이 숨진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에서 스쿼터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또 LA 법원은 지난해 독신 노인의 저택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여성 캐롤라인 헤링(가명)에게 징역 20년형을 내렸다.

소송도 집 주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패트릭 맥퀸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최소 5년 간 부동산 재산세 납부 기록이나 최소 10년의 토지 점유 기록을 내야 한다”고 폭스뉴스에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스쿼터를 제거해주는 전문 서비스 업체인 ‘스쿼터 헌터’들도 성업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는 ‘문과 창문을 모두 떼어내 살기 어렵도록 하라’는 등 스쿼터를 내쫒는 팁을 전수해주는 영상들도 늘고 있다.

각 주들은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선 분위기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미국 주 중 처음으로 스쿼팅을 불법화하는 재산권 법안에 서명했다. 7월부터 발효되는 법안은 집 주인이 신고하면 스쿼터를 즉각 쫓아낼 수 있고, 당국이 이들을 추적할 수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플로리다에서 불법 거주자 사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지아 주의회도 ‘불법 거주자 개혁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뉴욕주는 스쿼팅을 징역형 90일에 처할 수 있는 형사 경범죄로 상향하는 초당적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수 잡지인 내셔널리뷰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에 관용을 베풀던 관행이 변질돼 부동산 소유자를 괴롭히는 악덕이 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