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무라 지사 “오버투어리즘 대책 징수금 제도”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일본의 대표적 지역인 오사카에서 오버투어리즘(지나친 관광으로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 대책으로 관광객에게 일정액의 추가 세금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 6일 부의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미 오사카부는 1박에 7000엔(6만 3000원) 이상 숙박하면 숙박료에 따라 100~300엔(900~2700원)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다. 요시무라 지사는 여기에 추가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내년 4월 개막하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맞춰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요시무라 지사는 “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중요하다”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징수금’ 제도 창설 검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본에서 과세 대상을 외국인에 한해 징수금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 이 때문에 요시무라 지사가 징수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일본 총무성과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1위는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5만 7000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