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른 美, 이번엔 통가 대사관 설립…‘中 견제’

필리핀 부른 美, 이번엔 통가 대사관 설립…‘中 견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5-03 12:48
수정 2023-05-03 1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평양도서에 솔로몬 제도 이어 통가도 대사관

대중 그물망에 중국은 “미국의 압박 때문” 비난
이미지 확대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지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지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방미에 이어 미국이 이달 중으로 통가에 대사관을 새로 연다. 동남아시아에 이어 태평양 도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침투를 막으려는 행보로 보인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소위에서 “우리는 지난 2월 솔로몬 제도에 새로운 대사관을 개설했고 통가, 키리바시, 바누아투에 새로운 대사관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인태) 전역에 걸쳐 확대된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가의 경우 이번 달에 대사관을 개설한다고 했다.

중국이 지난해 4월에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자 충격을 받은 미국은 솔로몬 제도에 30년 만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했다. 또 마셜제도,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3개국과 외교관계를 규정한 자유연합협정(COFA)의 갱신 협상도 진행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 호주에서 열리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파푸아뉴기니에 들러 10여개 태평양 도서국 수장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COFA 등 태평양 도서국 지원 예산으로 71억 달러(약 9조 5133억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우리는 해수면 상승 대비에 도움을 줄 새로운 환경·해양 관측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과 함께 태평양 도서국 파트너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행보는 한미일 3국 협력, 미·아세안 협력, 쿼드 등 인태 지역 전반에서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미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남중국해, 미·일·필리핀 3자 협력’ 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중국은 미국과 파트너국가들의 압박에 대해 미국만 콕 찝어 비판해 내부 결속을 약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에 “미국이 회담을 주도하며 필리핀을 이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며 “필리핀은 중미 어느 한쪽에도 줄을 서고 싶지 않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휩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