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건물에 설치된 中 CCTV 철거한다

호주, 정부 건물에 설치된 中 CCTV 철거한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2-09 10:52
수정 2023-02-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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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적용한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중국의 감시카메라 제조사 하이크비전의 감시카메라가 중국 베이징의 한 가게에 설치돼 있다. 서울신문 DB
인공지능을 적용한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중국의 감시카메라 제조사 하이크비전의 감시카메라가 중국 베이징의 한 가게에 설치돼 있다. 서울신문 DB


호주 정부가 정부 건물에 설치된 중국제 폐쇄회로(CC)TV를 철거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의 감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9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국방부 건물에 설치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와 영상 기록기 등을 긴급 철거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주 의회 감사에서 국방부·외교부·법무부 등 핵심 정부 청사 등에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통신기업인 하이크비전과 다후아가 공급한 감시 장치가 1000대 가량 설치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호주 정부는 중국산 감시 장치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크비전과 다후아는 첨단 영상 감시 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이다. ‘중국국가정보법’에 따라 정부에 각종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말스 장관은 “상당 기간 중국제 감시 장치가 설치돼 운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현재 모든 국방부 건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철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안보정보원(ASIO)의 마이크 버저스 원장도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로 수집된 정보가 어디에 축적되고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문제”라면서 하이크비전과 다후아의 제품에 우려를 표했다.

호주 국방부뿐 아니라 외교·법무·재정·에너지 등 다른 정부 부서들도 실태 조사를 거쳐 중국산 감시 장치에 대한 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중국산 감시 장치를 철거하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당하고 투명한 조치인 만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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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호주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2018년 중국 정보통신기업인 화웨이를 5세대(5G) 통신망 사업에서 배제해 중국 정부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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