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북핵 고도화 등 원인
대만·일본도 방위비 크게 늘려
美무기 향후 3년 95조원 주문
신냉전 구도 제어 힘들어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각국의 군비 증강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북중러에 대응해 일본이 방위비를 세계 3위 규모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가 첨단무기 보유 경쟁에 뛰어들었다. 최악의 경우 모두 패자가 될 수 있는 ‘치킨게임’에서 승자는 미국 방산업체로, 향후 3년간 약 95조원에 달하는 주문이 몰릴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올해 승인한 해외 군수품 판매액은 810억 달러(약 105조 5000억원)로 지난 25년 새 세 번째로 높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 비중이 특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와 자국의 비어 가는 무기고를 채울 군사 자산을 동시에 조달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최근 9억 5000만 달러(1조 2000억원)의 미사일 계약을, 레이시온은 20억 달러(2조 6000억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미군과 체결했다. 록히드마틴은 군용트럭 공장을 24시간 내내 가동하고 레이시온은 올해 15%에 달하는 2만 7000명을 신규 고용했지만 납품 날짜를 맞추기 힘들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다.미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국방비보다 외려 450억 달러를 증액해 8580억 달러(1118조 4000억원)를 배정했다. 올해 7780억 달러와 비교해 10.2%가 늘었다. 2015년부터 매해 1%도 안 오르던 국방비 증가율이 뛴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때문이다. 마일스 월턴 울프리서치 군사분석가는 “향후 3년 동안 730억 달러(95조원)의 군수품 주문이 추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지난 9월 영국은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폴란드는 최대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려 2035년 정규군 규모를 현재의 2배인 30만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올해 초에는 230억 즈워티(6조 8000억원)를 들여 미국에 아브라함 전차 250대를 주문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12.9%나 늘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내년 자국 방위비가 역대 최대인 6조 8000억엔(6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26％ 증가한 액수로,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 수준을 현재보다 2배로 늘려 세계 3위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신냉전 구도의 심화로 이런 군비 증강 경쟁에 대한 제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 핵무기 선제공격 금지 등을 주장했던 미국 민주당도 현재는 초당적으로 군비 확장에 동참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일본의 새로운 (국방비 증액) 전략을 비난했지만, 그 책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지 못한 스스로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