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의 현 규모 유지 조항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이 명시됐다. 또 미국이 대만의 국방 현대화를 지원하는 소위 ‘대만복원력강화법’이 처음으로 신설됐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민주당) 등 상·하원 군사위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NDAA 상·하원 합의 수정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약 2만 8500명인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적시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한 확장억지 제공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태평양억지구상(PDI)을 위해 115억 달러(약 1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별도로 10억 달러를 추가했다.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주한미군 운영 예산(6775만 6000달러·약 893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법안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건설과 관련해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도 격납고를 건설해도 된다고 했다.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서는 향후 북한 등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미 대통령에게 법 처리 후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토록 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에 내년부터 매년 1000만 달러(약 132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중국을 겨냥한 ‘대만복원력강화법’에는 미국이 내년부터 5년간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융자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의회는 미 행정부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토록 하고,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림팩(환태평양훈련)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미국 정부와 협력업체들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2년 내 중단하도록 한 당초 규정은 5년 내로 완화했다. 총 8580억 달러(약 1130조원)의 예산을 담은 NDAA는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하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주요 내용을 집권당인 자민당에 설명했다. 또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워싱턴 이경주·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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