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서 러시아 거부권에 무산
긴급회의 소집… 결의안 재추진
법적 구속력 없어 ‘반쪽’ 우려도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 성게오르게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점령지 병합 조약 서명식에서 이들 지역 행정수반들과 두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모스크바 AP 뉴시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폴리나 쿠비악 유엔총회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알바니아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문제에 관해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93개 유엔총회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점령지 강제 병합 규탄 결의안을 논의한다.
러시아는 지난달 23~27일 러시아가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의 주민투표 끝에 병합을 선언한 데 이어 일방적인 법적 절차도 마무리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의회가 보낸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병합투표 종료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미국 등의 제안으로 지난달 30일 러시아에 대한 비판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이자 당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된 바 있다. 당시 중국을 비롯한 인도, 브라질 등 3개국도 기권표를 던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러시아의 병합에 대해 “불법적이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가짜 국민투표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닫을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는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엔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검토해 왔다. 다만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안보리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2-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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