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만해협 위기 현실화

美의회 대표단 예고 없이 대만행
中, 다음날 아침부터 ADIZ 진입
“양국 관계 걷잡을 수 없는 풍랑”
우발적 충돌로 확전 가능성 커져베이징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이어 지난 14일 미 의회 의원단이 다시 타이베이를 찾으면서 ‘4차 대만해협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 양보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하면서 우발적 충돌만으로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15일 대만 섬 주변 해·공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합 전투 대비 순찰·실전 훈련을 했다”며 “이번 훈련은 미국과 대만이 정치적 술수를 부리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 것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은 이날 아침부터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 북부와 서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잇따라 진입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888대의 중국군 전투기가 ADIZ로 들어왔다”고 했다.앞서 에드 마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끄는 초당파 대표단은 전날 예고 없이 대만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 등을 만나 양국 관계와 지역 안보, 무역 투자,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논의했다. 방문은 중국이 펠로시 의장 방문(8월 2~3일) 이후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연일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나드는 등 무력시위를 강행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원들의 대만 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 규정을 공공연히 위반했다”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침범하고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밝혔다.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전문 매체 ‘해협의 소리’도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강력한 군사 반격 행동을 조직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올가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성사시켜야 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선 당대회를 코앞에 둔 지금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없다. 미국은 이런 시 주석의 상황을 역이용하려는 듯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베이징을 향해 ‘덤벼 볼 테면 덤벼 보라’는 태도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 “마키 의원 등 5명이 대만을 찾은 것은 중국이 펠로시 의장 방문 이후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는 등 타이베이 위협을 상시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펠로시 의장이 약속한 미국의 안보 보증을 재차 확인하고 이참에 미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일상화해 ‘중국이 항의할 생각을 접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현재 워싱턴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전단을 대만 인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키 의원은 대표적인 반중 성향 정치인이다. 1979년 하원의원 당시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자 대만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는 ‘대만관계법’ 제정에 찬성했고,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를 보이콧하자는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 정부 관리들이 대만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게 하는 ‘대만 학자 법안’도 발의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중 관계는 ‘아슬아슬했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달 초 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이 연이어 대만을 방문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풍랑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