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징병제 부활론…국방수장 “토론 가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와중에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 정부와 의회 안팎에서 징병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 수장도 징병제 부활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이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2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 법제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출생률 저하로 2039년이 되면 모병제 지원 인원이 5만여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징병제 부활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제국은 현재 약 21만5000명에 달하는 현역병 가운데 지원병은 16만9200명이라며 주장 근거를 들었다.

이를 두고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은 전날 입법원에서 야당인 국민당 입법위원의 징병제 부활 관련 질의에 대해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했다.

추 부장은 “징병제 부활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사항을 연구·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징병제를 복원해야한다는 의견은 군 전력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모병제에 따른 복무기간이 최소한 4년 이상으로 징병제의 2년보다 전력이 부족하지 않고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는 징병제·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혼합 운용하는 가운데 모병제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라면서 “징병제를 폐지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1994년 이후 출생자들의 4개월 군사훈련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는 없다”고 했다.

연합보는 현재 진행 중인 징병제 복원 관련 인터넷 투표에서 찬성 83%(1천18표), 반대 17%(204표) 등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대만은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긴 후 중국군의 위협과 작전상 필요를 이유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했다. 이후 67년만인 지난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