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텍사스주의 부정선거 소송에 ‘참여 청구’
아칸소·플로리다·미주리 등 공화당 17개주 지지
선거 결과 뒤집기 결과 어렵다는 게 대체적 판단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경합주 4곳의 ‘바이든 승리’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낸 소송에 대해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합류하겠다고 청구했다. 자신이 보수 절대 우위로 구성한 대법원에 직접 호소하는 ‘올인 전략’을 꺼내 든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소송이 1·2심에서 지면서 연방대법원까지 가보지도 못했고, 전날 연방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 선거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소송을 단 한줄로 기각하면서 트럼프측의 소송은 대법원을 밟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2개주가 연루된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 마지막 도전에 나선 셈이다. 그럼에도 해당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계속된 소송전 패배에 ‘대법원 직행 방법’ 찾은 트럼프

CNN 등 미 언론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원제출서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 의회들이 ‘선거 결과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선거 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선거결과를 토대로 선거인단을 정한 주가 있다면 입법부가 ‘새로운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고도 했다.

만일 자신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모두 선거인단의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이 때 하원은 주마다 한 표씩 행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생긴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참가 청원을 받아들이면 그는 소송 당사자가 아님에도 모든 소송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50건이 넘는 소송을 냈음에도 하급법원에서 막혔던 트럼프 측은 이번에는 두 개 이상의 주 사이에 분쟁은 연방대법원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팩스턴 장관이 타주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큰 일이 일어날 것” 반복해 이날만 암시했던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앞으로 이틀 정도 뒤에 많은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전날에는 의회와 대법원을 지목해 “이제 누가 용기를 가졌는지 지켜보자”며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모두 자신이 직접 소송에 참가할테니 각 주는 지지선언을, 대법관은 유리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던 셈이다.

이날은 트위터에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소송은 텍사스와 많은 다른 주가 합류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매우 강력하고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텍사스와 많은 다른 주에서의 소송에 개입할 것이다. 이게 큰 것”이라며 “대다수가 선거가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데 당신(바이든)이 어떻게 대통령직을 가질 수 있겠냐”고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곧 ‘용기’라는 단어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뒤를 우군들이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 NBC방송은 미주리,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캔자스 등 17개의 공화당 주들이 해당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는 마지막 도전에서 웃을까

사실 미 언론들은 트럼프측이 연방대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난 8일이 연방법에서 정한 각 주의 선거인단 확정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에 제기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오는 14일에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까지는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트럼프 측은 보수우위 연방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전날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신청에 대해 단 한줄로 기각했다. 부가설명이나 일부 반대 의견도 없었다. 이번에도 심리가 열리려면 5명이 찬성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해당 소송을 자신의 패배라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이 소송은 나와 관련이 없다. 여느 때처럼 가짜뉴스”라고 썼다.

공화당 내에서도 소송 자체가 성립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CNN이 전했다. 주마다 자치권이 분명한 미국에서 텍사스가 왜 다른 주의 선거 관리에 대해 발언권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인 공화당 소속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단순히 미친 짓”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을 하원에서 정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표를 당파가 있는 국회로 대체하자는 발상은 미국의 국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