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핀란드 등 EU 예산 문제에 한목소리
코로나19 기금 관련 대출금 지원 주장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기금 관련 유럽연합(EU)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배경에는 이른바 EU 내 재정건전국으로 꼽히는 ‘검소한 5개국’(frugal five)의 반대가 있다. 재정 문제를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표출됐던 과거 사례가 되풀이되면서 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17~18일 이틀 일정이었던 EU 정상회의는 이날 하루 더 연장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7500억 유로(약 102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지원을 보조금으로 하느냐, 대출 형태로 하느냐 등을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갈등의 한편에는 경제회복기금이 보조금보다는 대출금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소한 5개국’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스웨덴 등 유럽 재정 문제를 놓고 한목소리를 냈던 기존 ‘검소한 4개국’에 핀란드가 새롭게 합류해 구성됐다. 5개국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별도 회동을 갖고 경제회복기금의 빠른 설치를 주장하는 독일·프랑스·남유럽 진영에 맞섰다.

앞서 EU는 장기 예산계획인 7년의 ‘다년도 지출계획’(MFF)과 관련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논의에서도 이들 ‘검소한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당시 유럽의회는 영국의 탈퇴 이후 장기 예산 규모가 EU 전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최소 1.3%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스웨덴 등 ‘검소한 4개국’과 독일 등이 1% 수준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회원국마다 자국 상황이 시급하다 보니 양보나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불어 회원국들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국경을 폐쇄하고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서며 EU 통합의 가치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이기도 하다. 유럽전문매체 유로뉴스는 “각 회원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유권자,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성과를 갖고 본국의 수도로 돌아가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기금·예산의 규모가 과거 어느 회의 때보다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