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 지급 확정
호주 일회성 현금 추진
美 학계 중심 논의 활발

홍콩과 마카오 등에선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도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모든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약 154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700만명으로, 소요 예산만 710억 홍콩달러(약 11조원) 규모다. 마카오 정부도 모든 영주권자에게 3000파타카(약 44만원)를 현금카드 형태로 나눠주기로 했다. 카드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마카오 내 음식점·소매점·식료품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호주는 연금 수령자와 실업수당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수령액 규모를 일회성으로 늘리는 현금 지원을 시행한다. 예산 규모는 100억 호주달러(약 8조원)로, 1인당 400호주달러(약 32만원)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현행 복지 수당 체계를 통해 특정한 대상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신속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감세’ 카드를 꺼내든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겐 감세 정책이 소용 없다”며 “단기 부양책의 목표가 사람들의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의회는 성인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19만원), 아동 1인당 500달러(약 59만원)씩 주는 일회성 지급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