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대북 압박 2.0 필요” 강경론 고개

北·이란 위기 트럼프 ‘채찍’만 구사 의문
中 “북미 서로 마주보고 협상 모색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 여론이 득실 계산에 나섰다. 한미 연합훈련 전면 재개 및 포괄적 대북 제재 강화 등 강경론이 주를 이루었고, 남북 관계보다 북중 관계를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게재한 트위터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모든 군사 훈련을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며 “미군이 진정으로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도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 주장해 온 ‘대북 최대 압박 2.0’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김 위원장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장기 프로그램으로 지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국·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막는 동시에 북한의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내고, 달러 유입 채널도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채찍만 구사하기에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북한과 함께 양대 외교 난제로 꼽히는 이란의 저항이 이어지면서 이라크의 바그다드 주재 대사관이 친이란 시위대의 공격을 받을 정도로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이 일방적인 대북 강경책을 이어 갈 경우 중러가 대북 제재 공조 틀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북한이 소위 ‘성탄절 선물’(추가 도발)을 보내지 않은 건 중국의 외교 노력이 관련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중 간 이해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관련국, 특히 북미 양국이 대화 협상을 견지하고 서로 마주보고 걸으며 교착 국면을 깨뜨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