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총리, 브렉시트 연기시 12월 조기총선 추진

英 존슨 총리, 브렉시트 연기시 12월 조기총선 추진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9-10-25 10:43
수정 2019-10-25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AFP 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AFP 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12월 12일 브렉시트를 추진하기 위한 조기 총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은 24일(현지시간) 존슨 총리가 이날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당초 31일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11월 15일이나 30일로 단기 연기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서한에서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한다면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제이컵 리스 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28일 정부의 조기 총선 동의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존슨 총리는 EU와의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 승인투표 문턱을 넘지 못하자,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3개월 추가 연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EU에 발송했다.

정가에서는 이미 브렉시트 추진이 재차 좌절된 존슨 총리가 조기총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브렉시트 연기는 결국 총선 개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존슨 내각의 입장이었다.

코빈 대표는 일단 존슨 총리의 총선 실시 요구를 지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연기를 동의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에 따라 하원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해 노동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