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재개 후 미국산 농산물 사들였지만
화웨이 제재 안 풀려… 中정부 불만표출
“외국기업 명단 곧 발표” 대미 압박 예고
美, 안보 내세워 “미군 중국산드론 금지”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기업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며 ‘블랙리스트’ 카드를 꺼내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준비 중인 중국의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핵심 카드가 될 것이라고 베이징 관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국 기업과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기업을 ‘배신자’로 규정해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5일 통화를 하면서 새 무역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으나 양측이 언제 직접 대면 협상을 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나선 것은 미 정부가 지난 5월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려 화웨이의 공급망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4일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절차가 정해진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블랙리스트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상 재개를 선언했고 중국은 이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화답했는데 미국은 여전히 화웨이 제재를 풀지 않았다는 게 중국 측의 불만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중국의 한 민간 업체는 미국산 쌀 40t을 수입했고 미국산 대두 수입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3일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있다”며 “미 기업들의 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상 후에도 화웨이에 수출을 하려는 미 기업의 신청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의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군이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국방수권법이 지난달 27일 미 상원을 통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전했다. 중국산 드론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나 해커들의 손에 들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데다 미 드론 제조업체 보호 목적도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원 국방수권법을 주도한 크리스 머피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국내 (드론) 제조업자들의 일자리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도 외국산 드론의 군 사용 금지를 담은 국방수권법을 이달 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