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유럽 부서지기 쉬워…EU, 브렉시트로부터 교훈 얻어야”

마크롱 “유럽 부서지기 쉬워…EU, 브렉시트로부터 교훈 얻어야”

입력 2018-11-26 00:02
수정 2018-11-26 0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서울신문 DB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서울신문 DB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은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Brexit)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의 EU 탈퇴는 “유럽이 부서지기 쉬우며, EU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EU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에 대해 “오늘은 축하해야 하거나 슬퍼해야 할 날이 아니다”라면서 “독립된 국민의 선택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EU가 평화와 번영, 안전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잊고 있는 이들로부터 EU를 지키기 위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묻자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투표 결과를 추측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앞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에 공식 합의했다. EU와 영국은 영국의 탈퇴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문과 양측의 무역, 안보협력, 환경 등 미래관계에 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공식 서명했다.
이미지 확대
도날트 투스크(왼쪽)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추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 AP 연합뉴스
도날트 투스크(왼쪽)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추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 AP 연합뉴스
내년 3월 29일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양측 의회에서 비준되면 양측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영국의 질서있는 EU 탈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영국 의회의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뿐만 아니라 EU 잔류를 주장하는 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브렉시트 합의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영국 의회의 최종 비준 동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브렉시트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은 전환(이행)기간으로 설정,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양측은 전환기간에 무역과 경제협력, 안보 및 국방, 환경 문제 등 미래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되며, 양측이 합의할 경우 전환기간을 1년 또는 2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에 약속했던 재정 기여금을 수년간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은 390억 파운드(한화 약 57조 3000억원)‘로 추산된 바 있다.

아울러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시 통관·통행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