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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 만들기로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13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도쿄도가 처음이다.

도쿄도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혐한(嫌韓)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관련 집회로 보이는 경우 도립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헤이트 스피치를 한 단체나 개인의 실명을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쿄도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집회가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지, 개인과 단체명을 공개할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포함된 제3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헤이트 스피치 발언이나 행동, 시위가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을 경우 이들에게 이런 유의 동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이념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도는 19일 열리는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4월 전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