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국가안보문제’로 규정…던퍼드 합참의장에 지시의회 반발 예상…‘대량살상무기’ 배치 금지한 유엔 조약도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공군과는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선언했다고 AP·AFP통신을 비롯한 미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들과 전직 우주 비행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라면 우주에 미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다. (둘은) 별개이지만 대등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에게 우주군 창설을 감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독립된 별도 병과로서 새로운 ‘우주군’을 창설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주 개발 문제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우주 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항상 (우주 개발을) 주도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다른 국가가 우리를 앞서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내 행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주여행 국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주에서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미군의 병과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다섯 개로, 우주군이 공식 창설되면 여섯 번째 병과가 된다.

우주군 창설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전 정권에서도 우주군 창설이 거론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는 화성 탐사를 목표로 달 유인탐사를 재개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에 서명하는 등 우주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우주군의 정확한 임무가 무엇인지 등 세부 내용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병과 신설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공군과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의회 청문회에서 우주군 창설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의 빌 넬슨 상원의원도 트위터에 “다행히 대통령은 의회 없이 (우주군 창설을) 할 수 없다. 지금은 공군을 갈라놓을 때가 아니다. 너무나 많은 중대한 임무들이 있다”며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민영화해 ISS에 투입하는 예산을 달과 화성 유인탐사에 돌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의회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미국이 1967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회원국이라는 점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이 조약은 우주에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하며 달과 다른 천체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정책 위원회가 우주군 창설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