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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반발… 무역전쟁 ‘확전’ 우려

美, 철강 25%·알루미늄 10% 관세
NAFTA도 위기… 트뤼도 방미 취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캐나다, 맥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EU 등은 즉각 보복 관세 절차에 착수했다. 전통의 동맹 미국과 유럽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미국-캐나다-맥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은 EU,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등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가 1일부터 부과됐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해당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계속 면제할 만한 만족스러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 정상들은 강력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발표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불법이며 이에 상응하는 EU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EU는 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 진행된다. 양자협의 요청은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된다.

EU는 그동안 미국산 오렌지 주스, 땅콩 버터, 청바지, 오토바이 등 관세 부과 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곧바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166억 캐나다 달러(약 13조 80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미국 제품에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 조치는 냉전시대 이후 캐나다가 시행하는 가장 강력한 통상 관련 결정”이라고 선언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미국의 우방이다. 캐나다산 철강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NAFTA 재협상 논의차 미국에 방문하려던 계획도 즉각 취소했다.

멕시코는 미국산 철강은 물론 돼지고기, 사과, 소시지, 포도, 치즈 등 미국산 농축산물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공화당 지지층이 몰린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들로,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철회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이 세계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수십년간 쌓아 온 공급망이 왜곡되고 무너질 것”이라며 “무역이 대대적으로 방해받고, 경제 주체 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면 가장 고통받는 쪽은 극빈층”이라고 지적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인 마크 워너는 미국과 NAFTA 상대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NAFTA 종결 시점도 빨라지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