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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로-콘 갈등폭발·발표지연 등 혼선 거듭…2명 찬성·대부분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을 강행키로 하면서 여권 내부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 이날 발표를 둘러싸고 빚어진 혼선에서 드러났듯, 백악관과 행정부 내 보호무역론자와 자유무역론자 간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불거진 양상이다. 무엇보다 경제 참모 가운데 ‘매파’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대치 전선이 형성된 모양새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발표가 오늘 이뤄질지를 놓고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촌극이 벌어졌다. 이는 격렬한 반대자들로 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정부 및 백악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조치에 찬성한 고위 관계자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나바로 국장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에 맞서 콘 위원장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은 완강하게 반대를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 호황’에 큰 애착을 가진 점을 활용, 콘 위원장과 므누신 장관은 ‘주식시장에 충격을 줘선 안된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콘 위원장과 일부 인사는 이번 조치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며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제안한 상무부 보고서가 자동차 등 관련 산업에 초래할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못한 ‘끔찍한 보고서’라고 맹비판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조치가 철강 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서도 ‘그런 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냉소 어린 시선이 행정부 내에서 적잖이 고개를 들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파들을 의식, 관계부처 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번 조치를 밀어붙여 실행에 옮겼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지난 24시간 일어난 것은 백악관 프로세스의 완전한 와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고위 관리들과도 균열을 초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매주 정례 회의를 주관하며 무역 정책을 실무조율해오다 ‘가정 폭력’으로 불명예한 퇴진한 롭 포터 전 비서관의 부재도 혼란 가중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가고 있다.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가 초래할 의도치 않은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 다른 접근법을 검토해 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공화 지도부는 특히 이번 조치를 앞두고 최근 몇 달 간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회의를 하며 ‘신중한 결정’을 대통령에게 조언했음에도 대통령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 상원 서열3위인 존 튠(사우스다코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우리 경제에도 해로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동의했고,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조언했지만 대통령은 ‘이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벤 새스(네브라스카) 상원의원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보호무역주의는 강한 게 아니라 약하다”며 “이처럼 나쁜 정책은 좌파 정권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공화당 정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 상원의 최장수 현역의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우군이던 오린 해치 의원(공화·유타)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해치 의원은 미국 상무부가 주최한 ‘미국에 투자하라’ 회의에 참석해 “미국 산업체들에 해를 끼치고 세계 경제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해외국가들의 통상 관행과 맞서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전략은 구체적인 국가와 구체적인 관행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치 의원은 “관세는 외국인들이 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관세는 미국 기업과 미국 가계가 내는 세금이고 새로운 관세는 우리가 세제개혁을 통해 창출한 몇몇 새로운 기회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 블런트(미주리) 상원의원도 WP에 “다른 나라들의 대응이 걱정된다. 국내 기업들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원 농업위원장인 팻 로버츠(캔자스) 의원은 “이런 조치를 할 때마다 우리는 보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농업이 첫번째 타깃”이라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무역 정책 변화 시도가 그간의 우군인 기업 사회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저항에 직면했다”며 “당장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 편입된 무역 거래국들이 법적 조치 등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으며, 철강과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