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무역관행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 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고강도 무역 압박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했던 경제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간 ‘시장 원리’와 더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원하는 무역정책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은 주권국가로서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관행에 따른 수혜를 막기 위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359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것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체제에서는 처음 발간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등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싸우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 동원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명시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미국의 힘과 이익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거론하고, 이는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무역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무부의 보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또 이날은 미국을 방문한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비롯해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과 만난 날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 대표는 미국 측과 양국 무역 이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메르카투스 센터의 경제학자 크리스틴 맥대니얼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톤이 매우 다르다”며 “이전에는 무역 의제에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무역보호론자 같은 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스스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적 독립 보장에 초점을 맞춘 무역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와 효율적인 글로벌 시장 확보 등을 위한 ‘실용적인 결정’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철회를 위협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무역협상을 위해 조항을 추가하고 협상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에 대해서는 “TPP 가입국 11개국과 더 낫고 공정한 무역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5개국과 무역협상을 추진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나머지 6개국과는 FTA를 맺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