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만드는 비핵화 로드맵, 北에 합리적 인센티브 줘야 설득 가능”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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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북한위원회(NCNK)가 주최한 북한 문제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그러나 만약 한미군사훈련 이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있다면 일종의 타협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군사훈련이 재개되기 전에 북미 간 회담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한미군사훈련을 예정대로 계속하길 바랐지만, 결국 한국과 미국이 상의 끝에 연기했다”면서 “한미는 항상 상의하므로 한미군사훈련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어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가까운 미래에 결국 북미가 대화할 것이라는데 조심스럽지만 낙관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미가 종합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한미가 (북한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동 로드맵에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과 기초생필품 둘 다 추구하지만, 기초생필품에 좀 더 집중할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기초생필품 문제를 포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문 특보는 이날 낮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저지할 다자협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군사행동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북미 수교”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북한이 당장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진 핵 시설과 핵 물질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중국과 우리 정부가 나설 수 있지 그런 것도 없다면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특히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과 관련, “북한은 이를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핵 문제에 모든 것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에 역점을 둬야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가하다 보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 체제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지만, 북한은 어떠한 강한 제재도 견뎌낼 것으로 예상했다.
문 특보는 북미대화 성사 등 북핵 해결을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금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일 것이다.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에서 ’최대 신중‘(Maximum Prudence)으로 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조심조심하고 있다”며 “북한에는 ’비핵화 좀 받고 미국과 대화하라‘고 하고, 미국에는 ’문턱, 즉 전제조건을 낮춰 북한과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참 노력을 많이 했다. 대통령이 진정성과 성실성을 갖고 있기에 북에서도 화답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그런 점에서 희망을 보지만 앞으로 갈 날은 상당히 멀다”고 전망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대해 “이번에 보도를 보면 김영철이 ’핵 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했더라”며 “원래 북한은 핵 문제를 꺼내면 퇴장하는데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다. 북한이 뭔가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문 특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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