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없는 세계’ 추구 오바마 행정부 기조 완전 뒤집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핵단추’ 말폭탄을 주고 받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 사용을 유연화하고 북핵시설 공격을 배제하지 않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안보 정책을 도입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했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일본 교도통신은 7일 미국 정부의 설명을 들은 복수의 의회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달 초 공개할 새로운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의 개요를 보도했다. 핵무기의 유연한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NPR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경쟁국보다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저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을 통해 공격하는 새로운 저강도 전술 핵무기를 개발·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반인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반영해 미 행정부는 핵무기의 역할을 핵 공격에 대한 반격과 억지력 차원에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발표한 NPR에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의 중차대한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핵무기 역할의 감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경우에도 핵 공격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핵 억지력이 현대적이고, 강력하고, 유연하고, 회복력이 있고, 준비된 상태로 21세기의 위협을 저지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한다.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모두 세 번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NPR은 미국 핵전력의 ‘삼위일체’로 불리는 육지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바다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하늘의 전략 폭격기 등 3대 축을 강조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장 순항미사일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향후 이런 미사일 배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