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 증가분 사용처 수정·북한 위기대응 국민신뢰 묻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사학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꼼수 해산’이라는 비판에도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본 정계는 선거정국으로 들어서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임시 간부회의에서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의 모두(시작)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며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 수정과 북한 대응 등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계에 따르면 차기 중의원 선거는 다음달 10일 공시된 뒤 22일 투개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는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도록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과 북한 문제를 해산의 공식적인 대의(大義)로 표명했지만, 이면에는 지금이야말로 정권을 재창출할 적기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6차 핵실험 단행으로 조성된 ‘북풍(北風)’을 타고 내각 지지율이 상승한 가운데, 대항마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신당인 ‘희망의 당’은 제대로 세력을 모으지 못했고 제1야당 민진당은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사학스캔들에 대한 국회 추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임시국회 시작 전에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12월 출범한 2차 아베 내각 이후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해산 후 실시된 총선에서 정부 여당은 전체 의석 475석 가운데 290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압승을 거둔 바 있다.

다음달 중의원 선거에서는 개헌과 소비세 인상, 사학 스캔들 등 아베 정권의 비위 등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평화헌법 조항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세운 뒤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왔으며, 해산을 앞두고는 2019년으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8→10%) 이후 세입 증대분을 재정 건전화가 아닌 ‘사람만들기 혁명’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는 아베 내각이 개헌 발의선인 310석(전체의 3분의2 의석)을 개헌 우호 세력으로 채울 수 있을 지에 달렸다.

선거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 제1야당 민진당을 비롯한 범야권, 희망의 당의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 영입에 속도를 내온 고이케 신당은 ‘희망의 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26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며, 범야권 내에서는 민진당과 자유당, 공산당, 사민당 등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활발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