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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외교·경제 정면충돌 양상

中 “영토 수호 의지 확고부동 301조 발동은 패권의 몽둥이”

미국과 중국이 외교·경제적으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상공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미·일 군사훈련을 비롯해 중국에 대한 미 정부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등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교도통신 등 미·일 언론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등 미·일 항공기들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열도 주변 상공에서 공동훈련을 했다. 미·일 양국은 그간 규슈 주변 상공에서 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공동훈련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 공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과의 결속과 결의를 보여 줬다”고 밝혔다. 미·일은 앞서 지난 17일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회에서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 범위’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훈련의 근거가 된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의 산물일 뿐”이라면서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 언론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18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특집방송에서 “무역법 301조 발동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패권의 몽둥이’를 꺼낸 것”이라며 “중국도 무역전쟁에 대비한 반격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USTR의 이번 조사는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 보잉 항공기 총수출의 26%를 차지하고 대두 56%, 자동차 16%, 집적회로 15% 등 미국 주력 상품의 주요 구매국”이라고 위협했다. 신화통신도 논평에서 “중국이 최근 수년간 행정과 사법 측면에서 지재권 보호에 노력해 왔고, 국제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중국은 USTR이 이런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 신중히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도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 조처를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