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압박 강조하면서도 ‘최종 해법은 대화’ 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층 구체화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 후 두 달여 동안 대북정책을 재검토한 후 지난달 26일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천명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이를 더욱 구체화한 대북 4대 기조를 마련한 것이다.

방미 중인 여야 의원들이 25일(현지시간) 미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면담한 후 특파원들에게 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이달 초 중순께 국무부가 마련해 보고한 ‘4대 기조’를 담은 대북정책안에 서명했다.

4대 기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등이다.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최대의 압박’을 가해, 만약 진지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관여’에 나서겠다는 대북정책의 뼈대에 살을 붙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외교·안보 장관 합동 성명을 통해 대북정책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 공조해 외교적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대화에도 방점을 찍어,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즉, 트럼프 정부는 첫 대북정책을 발표한 지 보름여 만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권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추가하며 4대 기조를 수립한 것이다.

미 정부는 4대 대북 기조를 아직 공개적으로 공표하진 않았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기존 발언은 4대 기조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3일 국무부 직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권교체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로 방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체제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믿어보라”며 직설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북한 정권교체도, 정권붕괴 지원도, 침략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한다”며 “우리를 한번 믿어보라. 못 믿겠다고 생각해 뒤에서 물어 오지 말고 믿으라”는 대북 메시지를 전했다.

4대 기조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가장 유의미한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지난달 발표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 속에도 대화 의지가 담기긴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최종적인 북핵 해결 방법은 대화’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향후 국면에 따라 북미 양자 대화 또는 6자회담 등 다자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차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물론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게 미 당국의 상황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방미 의원들도 “미국 측은 ‘우리가 대화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미국은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