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가에 마약 연루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바람이 몰아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번 주 국가안보위원회와 의회에 마약 매매에 관련되거나 마약 투약 의혹이 있는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8일 전했다.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 법률고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확인 작업을 거친 명단에는 5천∼1만 명의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관련 정부 기관의 각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 명단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일반 공무원은 물론 시장, 읍장, 법원 직원, 검사 등도 포함돼 있다.

파넬로 고문은 “마약 연루 공무원이 1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마약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공공 안전이 지금 위험에 빠져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후속 조치로 마약 용의자에 대해 인신보호영장 제도의 적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파넬로 고문은 전했다.

인신보호영장 제도는 법원이 피구금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헌법상의 구제 수단이다. 이 제도의 효력이 중지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도 사법부가 제동을 걸지 못한다.

필리핀에서는 침략을 당하거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인신보호영장 제도의 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국가 위기와 다를 바 없다며 이 조처를 하면 헌법 위배와 권한 남용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26일 한 행사에서 마약사범의 외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만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약사범은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라”며 “집 밖으로 나갔다가 눈에 띄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이달 23일까지 마약용의자 4천605명이 경찰이나 자경단 등에 의해 사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