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캐나다 FTA협상’ 내일 협정식 앞두고 무산되나

‘EU - 캐나다 FTA협상’ 내일 협정식 앞두고 무산되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10-26 00:02
수정 2016-10-2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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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지방정부 반대에 위기…슐츠 유럽의장 “서명식 연기를”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이 벨기에 지방정부의 반대로 최종 서명 직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구 350만명의 지방정부가 국내총생산(GDP) 17조 5000억 달러, 인구 5억 3500만 명 규모의 대형 FTA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본격화된 반세계화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왈로니아와 프랑스어 사용 지역의 반대로 “우리는 CETA에 서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AFP 등이 전했다. EU가 FTA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28개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벨기에는 지방의회가 모두 동의해야 FTA에 서명할 수 있다. 벨기에 연방정부와 나머지 27개 회원국은 CETA에 찬성해 27일 EU와 캐나다 간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을 앞두고 있었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25일 “이번 주에 CETA 협상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7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와 서명식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날 서명식까지 왈로니아 설득에 노력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피터 맨델슨 전 EU 무역위원은 EU가 미국과 추진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나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과의 무역 협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10-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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