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츠와나 “악당 北과 외교 단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핵실험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5차 핵실험을 한 북한과 외교관게를 단절하는 나라도 생겨났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채택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괄적핵실험금지(CTBT) 조약의 발효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고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기권했다.

결의안은 각국에 대해 “핵무기 개발 및 핵폭발 실험을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8개국에는 이 조약을 지체 없이 서명·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이 조약은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나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미 세계 188개국이 조약에 서명했고 166개국이 비준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의 서명·비준이 필요하나 이 중 8개국이 거부하고 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은 서명·비준을 모두 하지 않았고, 미국·중국·이집트·이란·이스라엘 등 5개국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이 조약에 서명했으나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반대하면서 비준하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우세한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비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난폭한 도발 행위’로 지칭하면서 CTBT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비준하지 못한 미국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비준에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부 아프리카 모크위치 마시시 보츠와나 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국제법과 유엔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강하게 비난한다”면서 “보츠와나는 이 악당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끝냈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