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핵실험금지 결의안 채택…中 “미국이 먼저 비준하면 우리도”

안보리, 핵실험금지 결의안 채택…中 “미국이 먼저 비준하면 우리도”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4 09:52
수정 2016-09-24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유엔 안보리 회의. 서울신문DB.
유엔 안보리 회의. 서울신문D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포괄절핵실험금지(CTBT) 조약의 발효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고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기권했다.

결의안은 각국에 대해 “핵무기 개발 및 핵폭발 실험을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8개국에는 이 조약을 지체 없이 서명·비준하라고 촉구했다.

CTBT 조약은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나 채택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미 세계 188개국이 조약에 서명했고 166개국이 비준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의 서명·비준이 필요하나 이 중 8개국이 거부하고 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은 서명·비준을 모두 하지 않았고, 미국·중국·이집트·이란·이스라엘 등 5개국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이 조약에 서명했으나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반대하면서 비준하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우세한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비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난폭한 도발 행위’로 지칭하면서 CTBT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비준하지 못한 미국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비준에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