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부총리, 메르켈 난민정책 비판...총선 앞두고 정계 흔드는 이슈로

獨 부총리, 메르켈 난민정책 비판...총선 앞두고 정계 흔드는 이슈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8-29 11:36
수정 2016-08-29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일 집권 대연정에서 서열 2위 인사인 사회민주당(SPD) 소속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기독민주당(CDU)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잇단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테러 공포 안보 속에 독일 안팎에서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면서 내년 치러질 독일 총선에서 난민 수용과 사회통합 이슈가 선거판을 좌우할 의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28일(현지시간) 제2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해마다 100만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일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늘 말해왔다”면서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이 이민자 사회통합 문제를 ‘과소평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에 유입된 학령기 이민자가 30만명 늘어나 교사가 2만 5000명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서 “이를 해마다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가 난민 이슈에 대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해온데 대해 그는 “그보다는 이 문제를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제대로 된 상황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이 수용하는 이민자 수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의 파장이 큰 것은 그동안 대연정 내에서 메르켈 총리를 난민정책으로 비판한 세력이 가브리엘 부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이 아닌 바이에른주에 기반을 둔 파트너 기독사회당(SCU)이었기 때문이다.

 국내 지지율이 추락한 상태에서 대연정 파트너 정당들까지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을 난타하면서 2005년부터 집권해온 메르켈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4연임에 쉽게 도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 지지율은 이달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47%로 2013년 현 의회 출범 이후 2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엠니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르켈이 한 번 더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응답자의 42%만 찬성해 지난해 11월의 45%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치러질 메클렌부르크포어메른·베를린 주 의회 선거도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에 대한 심판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메르켈의 고향인 메클렌부르크포어메른에서 21%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는 반난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고작 1%포인트 앞서 있는 메르켈의 기민당과 겨뤄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를 향해 집권당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독일 밖에서도 거센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에 가장 강경한 나라 중 하나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비롯한 동유럽 정상들은 잇따라 회원국들에 난민 수용 할당을 두는 유럽연합(EU)의 쿼터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메르켈 총리의 포용적인 난민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같은 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재차 자신의 난민정책을 옹호하며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제1공영 ARD 인터뷰에서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안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그른 일”이라며 “우리는 많은 일을 해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 우리는 한꺼번에 수많은 일을 빠르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