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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즉결처형으로 법치 실종…핵폭발 같은 폭력 멈춰라”

필리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2개월여 만에 100명 이상의 마약 매매 용의자가 사살됐다.

마약 소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즉결처형해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이달 7일까지 최소 103명의 마약 용의자가 단속에 나선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다.

일간 인콰이어러넷은 자경단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 용의자까지 포함하면 사망자가 119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중 72명은 지난달 30일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이후 사살됐다.

이런 수치는 올해 1월부터 대선일까지 약 4개월간 마약 용의자 39명이 사살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 직후 “마약상을 죽여도 좋다”며 포상금까지 내걸고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 결과다.

그러나 두테르테식 범죄 척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료법률지원단체를 이끄는 호세 마누엘 디오크노 인권변호사는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핵폭발과 같은 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진정 우리는 총을 가진 사람에게 누가 범죄자인지 판단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기를 원하느냐”며 “두테르테 대통령이 죽어 마땅한 사람은 죽여도 좋다는 군중심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과 법무부를 해산하고 의회를 없애야 할지 모른다”며 범죄 용의자 즉결처형에 따른 법치 실종을 지적했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총기 남용과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르네스토 아벨라 대통령궁 대변인은 정부의 마약 척결 운동에 대한 조사를 환영한다면서도 추측이 아닌 증거를 갖고 정부를 비판하라고 반박했다.

아벨라 대변인은 정부가 모든 공무원에 대한 마약검사 의무화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필리핀은 경찰관과 군인을 상대로 마약검사를 실시해 양성판정을 받으면 해고하거나 전역시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