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빠지고 이란·수단·시리아 3개국만 남아

미국이 올해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까지 8년째다.

지난해 국무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올해 발표된 테러보고서에는 쿠바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국무부의 결정은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같은 도발을 하면서 미국 연방의회 안팎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지원했다는 어떤 테러 활동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발표한 테러보고서와 동일하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2008년 10월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간 어떤 국제 테러행위도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이 여전히 살고 있다”고 기술한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12명의 생사 여부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14년 5월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작년 말까지 조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지난 5월 자국 무기수출통제법 40항에 따라 북한을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다시 지정한데 대해 이 보고서는 “연례 지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물론 그와 유사한 국제기구”의 회원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2014년 7월 아시아태평양그룹(APG)의 옵서버로 가입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테러보고서는 “FATF에서 북한의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기여의 미비와 그로 인해 국제금융체계에 가하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는 점도 담았다.

올해 들어 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돼 왔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로도 나섰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 열린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테드 포(공화·텍사스) 하원의원과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의회 청문회에서 힐러리 배처 존슨 대테러담당 부조정관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증언한 이후 국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테러행위 요건에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 때문으로 풀이됐다.

올해 국무부 테러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 세계에서 테러로 숨진 사람이 2만8천328명으로 2014년보다 14% 감소했고, 테러 행위 건수도 1만1천774건으로 13% 감소했다. 이는 2014년의 테러 사망자와 건수가 전년대비 81%와 34%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체 테러 사망자 수와 테러 건수의 감소는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테러 건수는 지난해 597건으로 2014년의 562건보다 늘어났다.

연합뉴스